2021. 3. 10(수)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수 정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000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3. 00

라. 회부일자 : 2021. 3. 00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수행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9조)

나.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연구활동비 집행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범위와 기간, 의원연구단체 지원(연구활동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및 연구활동비 집행 등을 규정하여 의원연구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일부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제1항 중 ‶5명 이상의 익산시의회 의원″을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관심있는 분야를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5조 및 제9조를 신설하여 연구활동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를 일부개정하여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와 안 제12조의2,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연구활동 경비인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지출 근거 및 집행 절차를 마련하였음.

(연구활동비 : 구성원 1인당 100만원 이내, 한개의 연구단체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 안 제14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절차 및 연구용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5. 종합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판단됨.